한국 1997년 외환 위기

이번 포스팅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대형 사건인 1997년 외환 위기 사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환 위기 전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금융 정책으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경제의 균열이 가가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게 되면서 외국 자본의 차익 실현으로 외환 보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위기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두분 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당시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 또한 타격을 입었을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경제 위기로 인해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때 발생한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경제 위기가 오기 전부터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차입을 걱정한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서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보유 외환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기업의 파산과 도산이 시작되게 됩니다. 부채를 해결하기 힘든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입니다. 구제금융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위기 조짐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1997년 사태가 발생하기 전 1996년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조짐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떨어진 경제성장률 수치가 그리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경제성장률만의 영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성장률 감소와 더불어 대외 채무 폭증으로 인한 문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일을 키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대부분이 파산하게 됩니다. 기업의 파산은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증가시켰고, 실물 자산의 대표인 부동산 매각이 증가하였고, 금융 불안이 오면서 경제는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나날이 증가하던 대한민국의 최초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GDP는 감소한 적이 없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를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 발생한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속에 뼈아픈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외채 상환의 부담이 커지자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휘권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2008년 그리스 경제위기만큼의 심각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으면 그만이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MF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명령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적 이미지 손상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당시 호황이었던 대한민국 경제에서 위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눈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경제 위기의 조짐을 인지하였지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직전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1997년 9월 보유 외환의 자금 부족으로 국가적으로 외환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일본의 대형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일본은 외평채를 조기 상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외환이 없는 상태에서 외환 상황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한국과 미국은 소고기와 자동차 문제로 분쟁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의 도움조차 받지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외환도 주지 않을뿐더러 IMF는 미국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IMF의 구제금융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IMF 구제금융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고 무슨 후유증이 남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는 국가적인 노력으로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크게 양극화의 가속, 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청년실업의 발생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전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은 암울한 국가 분위기와 더불어 자살률 증가, 이혼율 증가라는 슬픈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면 경제 위기 당시 생겼던 문제는 현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부도 사실을 빨리 알리지 않아 국민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당시 IMF가 대한민국의 요구했던 가혹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금리 정책입니다. 시중금리를 29.5%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기업의 도산은 시간문제였습니다. 부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무너져내리고 부실기업 또한 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투자보다 예금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자본유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점만 소개해서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곧 국민에게 돌아가 심각한 경제 침체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입니다. 부채를 낮추고 자기자본금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고용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업의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자 구조조정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재 영리화입니다. 전기, 철도, 수도, 의료, 가스와 같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게 영리화하는 정책입니다. 이처럼 IMF의 가혹한 대우를 받은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외화 보유액을 많이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9위 외환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을 차입하지 않고 대외금융자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경제 위기 당시 순 채무국에서 지금은 해외의 자금이 많은 순 채권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통화 스와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신용도는 동아시아 1위로 올라갔으며,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1997년 외환 위기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