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이란 무엇인가

지난 경제 대공황 포스팅에 이어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9년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해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해결사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뉴딜 정책은 1933년~1938년 사이에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은 경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영향까지 미쳤습니다. 1929년 발생한 끔찍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을 만든 배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조치도 못 하고 1,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납니다. 심각한 실업률과 암울한 국가 분위기 속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193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직을 수락한 후 루스벨트는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단을 만듭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만든 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기회의 불균형과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제적인 침체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 뉴딜 정책입니다. 대선은 예상대로 루스벨트의 승리로 혼란스러운 미국의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루스벨트는 당선 즉시 자문단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뉴딜 정책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33년부터 1935년까지 마련한 1차 뉴딜 정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하고 정부는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버는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강도가 약했던 탓에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후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당선된 루스벨트는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미국의 희생은 불가피했습니다. 루스벨트가 당선되고 첫 100일 동안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미국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마련된 정책이 긴급은행법입니다. 긴급은행법은 경제 대공황으로 제 기능이 불가능한 은행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었던 무분별한 금융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제동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증권법도 마련하게 됩니다. 먼저 민생을 살피기 위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농작물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을 통제해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농업조정법을 만듭니다. 주요 농업 산업지역인 동남부 지역의 댐 설치를 추가로 시행하고 발전소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농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대공황의 영향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실직된 사람들을 위해 신속하게 만든 정책입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초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방 법원의 주요 인사가 민주당의 반대 정당인 공화당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 마련의 가능성도 작았습니다.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루스벨트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1935년부터 1938년까지 마련한 2차 뉴딜 정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루스벨트는 이에 맞서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정책이 뉴딜 정책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사업진흥국입니다.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자 만든 정책기구입니다. 광범위하게 국민의 생활에서 필요한 시설인 병원, 공원 건설에 동원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책뿐 아니라 음악, 미술 등의 예술사업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합니다.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높여갔습니다. 1차 뉴딜 정책에서 문제점 중 하나가 연방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연방 법원의 주요 인원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반발이 심했던 연방 법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불행을 끝낸 정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뉴딜 정책 이후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공황을 해결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선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는 와중 발생한 2차 세계대전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던 미국은 결국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을 보면 빠른 효과를 위해 인위적인 수요를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공황을 해결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비판적 여론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뉴딜 정책은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이러한 경제 용어들의 배경을 알아보면서 경제 전반의 깊은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